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 인권 지켜나가야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 나은 사회 만들 것

치매는 이제 ‘누군가의 일’이 아니다.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니,

자신의 직계가족 또는 친척이 치매를 앓고 있는 가정이 대다수일 것이다.

점점 늘어가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되는 치매 관련 정책은,

우리 사회가 ‘치료’와 ‘예방’ 외에도 ‘돌봄’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치매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분들의 인권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 ‘요양시설’ 들어갈 때도 목소리 내기 쉽지 않아

‘치매’라는 것은 사실 단일질환의 명칭이 아니다.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 등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뇌손상의 원인 또한 여러 가지이며,

이후로 나타나는 증상 역시 경증에서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

이미 지난 2017년 10%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24년 100만 명, 2039년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은 자신이 머물 요양시설조차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치매 어르신의 요양시설 입소는 대부분 가족의 의지로 결정된다.

가족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지쳐 있는 상황에서 요양시설을 방문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입소 결정이나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

치매 어르신들의 인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는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치매환자 가족 수칙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일반 수칙

① 보호자가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휴가 가기 등)

② 환자가 만성 질병이 있는 경우 주변인의 비전문적인 권고에 솔깃할 수 있으나 그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꼭 담당 의사나 간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③ 치료를 하더라도 치매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간병인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를 대비하여 형제, 가족 등과 미리 의논해놓아야 합니다.


◾ 치매환자의 기억력 상실과 의사소통을 돕는 가족들의 수칙

① 환자의 기억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과도하게 기억하라고 하거나 윽박지르는 행위와 같은 고의적인 자극은 삼가도록 합니다.

②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므로 환자만의 전용상자를 만들어줍니다.           

③ 수돗물을 사용하고 나서도 잠그지 않고 내버려둘 때 야단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매환자는 자신이 수돗물을 틀었다는 사실을 곧 잊어버리니, 환자를 혼자 둘 때는 수도를 잠가둬야 합니다.


◾치매환자의 정서적 문제를 돕는 가족들의 수칙

① 환자가 망상이 심해 잘못된 주장(‘누가 날 죽이려 해’, ‘누가 내 것을 훔쳐갔어’ 등)을 할 때는 맞서 싸우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려 하지 말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② 치매환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나 복잡한 일을 하게 되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따라서 가구 이동이나 이사 같은 환경변화를 줄이도록 하고, 일과시간을 일정하게 해 환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③ 자극적인 TV 화면은 환자에게 공포감이나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하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 치매 어르신들이 자신을 ‘짐’이라 느끼지 않아야

요양시설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일도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일정 시간을 제외하고

치매 어르신들을 온종일 마주해야 하는 가족들 역시 간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상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무심결에 서로 상처를 주기가 쉽다.

이 밖에도, 치매에 걸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금전적인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또는 가족이나 친척이 환자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니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

치매가 중증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인지능력 또한 적절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녀의 생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치매 어르신들은 자신을 ‘짐’이라 느끼고 자신의 처지에 부담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도움만 있어도 일상생활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경증 치매 어르신이 도리어 가족의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치매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치매 공공후견제’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앞당겨

치매 어르신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지난 6월 4일 명지병원 대강당에서

‘치매환자, 인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치매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표하고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후 건강검진에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어

만 66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2년마다 인지장애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까지 전국 보건소 256개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4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설치된 189개소에서 치매 어르신이 관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까지 대폭 감소시켰으며,

치매안심병원의 확충을 위해 공립요양병원 50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256개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등

치매 어르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경감대상도 더욱 확대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치매가족휴가제’도 시행하고 있다.

공단 직원의 가족상담지원서비스 또한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치치매 공공후견제’를 시행하여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현을 더욱 앞당겼다.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찰공무원 등 전문직 퇴직자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기초로

지정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로 월 최대 4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정부에서는 최근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후견인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묶어둔 제한을 폐지하고 그 대상 또한 경증 치매까지 확대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19년 8월호>
http://www.longtermcare.or.kr/npbs/contents/np/r/e/560p01/201908/sub1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