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치매에 대한 진단과 치료, 지원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지만, 치매 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이들을 돌보는 가족, 의료진도 이들의 인권에 대해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가 점차 빈곤과 관련된 이미지로귀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특히 SNS와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것이 마치 전체 노인들의 특성인 것처럼 일반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상황이죠. 이처럼 치매환자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인의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잘못된 편견이 굳어져 가고, 그로 인해 치매 노인의 인권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현상, 가족의 방임과 학대, 시설에 입소하는 문제, 시설에서의 서비스 격차, 자기결정권 침해, 시설입소 시의 정보 부족, 의료서비스의 한계, 요양과 생활 서비스, 임종, 장례 등의 여러 부문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요양원 등 시설 입소과정에서 치매 환자 개인의결정권이 쉽게 무시되고, 전적으로 가족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내 모 재단이 지역 노인요양시설 한 곳을 방문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60%에 가까운 노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 입소했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또 스스로 입소했다는 답변을 내놓은 이들의 입소 동기 또한 자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결정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에 의한 학대, 방임 사례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때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도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침상 환자를 방치하고 음식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신체 및 정신적 학대와 재산 강탈 ​등의 문제도 심각한 사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다양한 관련 정보제공의 미흡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권요소가 침해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분야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투약과 처치, 간호 등이 필요한데 소홀하게 관리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으며,치매 환자의 여가 생활을 무시하고, 불가피한 기저귀 교체 시 수치감을 호소하는 노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용변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돌아가신 뒤에도 가족들에게 임종 사실을 뒤늦게 알려 충분한 보호와 애도를 받으며 생을 마감할 권리조차 무시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치매 노인의 인권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로는 주로 시설 정체성의 모호함, 전문 인력 부재, 관련 종사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정수준, 보호자와 환자 간 의견 차이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치매 노인의 인권 문제에 관한 여러 정책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nhrck/221587815251)